회사 자산 분실 손해배상 소송 대응 전략

회사 자산 분실 손해배상 소송은 퇴직 이후에도 불쑥 찾아올 수 있는 무거운 책임 문제입니다. 특히 업무 수행 중 발생한 분실이라면 더욱 억울함이 클 수밖에 없죠. 이번 글에서는 VisionPro 라이선스 동글 분실로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된 사례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대응 전략과 법적 쟁점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의 핵심 쟁점 이해하기

이번 사건에서 회사는 공용 자산인 동글 분실을 이유로 약 1,900만 원의 손해를 청구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무단 반출 여부, 과실의 정도, 그리고 근로계약상 손해배상 조항의 적용 가능성입니다.

무단 반출 주장과 반박 가능성

회사 측은 해당 자산을 ‘사전 승인 없이 소지·반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해당 동글이 업무상 디버깅과 프로그램 수정에 필수적인 장비였고, 출장 전 그 목적을 구두 보고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대표이사도 이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무단’이라는 표현은 설득력을 잃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업무 목적으로 소지했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산관리 책임 부재에 대한 반론

더 중요한 부분은 회사 자체의 자산 관리 시스템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자산을 반출할 때 필요한 승인 절차, 사용 대장, 책임자 지정, 사용자 교육 등 아무런 체계가 갖춰지지 않았다면, 근로자 개인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합니다. 실제로 서울고등법원 2013나36864 판결에서도, “자산의 통상적 사용 중 경과실로 인한 손해는 근로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회사가 사내 자산에 대해 통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한 분실이라면, 전적인 책임을 근로자에게 묻기는 힘듭니다.

단순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여부

회사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손해배상 조항을 근거로 청구를 진행했지만, 해당 조항이 실제로 경과실에까지 적용될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대부분의 손해배상 조항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전제로 하며, 단순한 업무상 실수까지 포함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 점은 「근로기준법」 제28조(징벌적 손해배상 금지)와도 관련이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서도 경과실인 경우 그 책임은 제한적으로만 인정됩니다.

자진 보고 여부와 은폐 시도 부재

자산 분실 직후 자진 보고의 의미

해당 사례에서는 분실 사실을 즉시 자진 보고했고, 은폐나 회피의 정황이 전혀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여부를 판단할 때, 사건 이후의 태도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숨기거나 조작하지 않고 오히려 빠르게 상부에 알렸다는 점은 책임의 경중을 가늠하는 데 있어 매우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퇴직 직전까지 별다른 조치 없던 상황

분실 이후 일정 기간 동안 회사 측에서 별다른 대응이 없었고, 오히려 정상적으로 업무를 마무리한 점 역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즉시 소송으로 이어졌다면 고의성을 주장할 수 있겠지만, 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했다는 건 그 자체로 사안의 중대성을 낮게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겠지요.

회사의 손해액 산정 방식 검토

이번 소송에서 회사는 손해액으로 약 1,900만 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구매 계약서가 아닌, 2025년 5월에 발행된 ‘견적서’만을 첨부해 소명을 시도했습니다. 이 경우 실질적 손해를 입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판례(대법원 2010다105290)에서도 “손해액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어야 하며, 단순 추정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견적서만으로 손해 전액을 청구하는 것은 객관적 입증자료로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는 사용 연한, 감가상각, 동종 제품의 평균 가격 등을 기준으로 감액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 대응 전략 수립 포인트

소장 열람 및 주장 구조 파악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소장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주장하는 법적 근거, 손해 산정 방식, 계약서 조항의 적용 범위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반박 논리를 구체적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소장 파일을 내려받거나, 등기우편으로 송달받은 문서를 준비하여 변호사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후 반박서 작성 및 소송 전략 수립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화해권고 결정이나 조정 절차를 거쳐 소송 외 해결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과실 비율 입증과 감액 주장

앞서 설명한 경과실 여부, 자산관리 부재, 자진 보고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설령 일부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전액 배상은 과도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및 제763조(과실상계)에 따라, 손해배상은 과실 비율에 따라 감액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법원에서는 업무상 단순 실수나 관리 부재에 따른 손해에 대해 전액을 인정하는 경우는 드물며, 회사 측의 관리 책임 또한 함께 고려합니다. 따라서 감액을 위한 사유를 충분히 준비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 수행 장비의 소지 정당성 확보

출장 수행을 위해 VisionPro 동글이 필수적이었다는 점은, 반출이 무단이 아니라는 주장에 결정적 근거가 됩니다. 사전에 구두 보고가 이루어졌고, 대표이사도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사내 관행상 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법원도 반복된 관행에 따라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6151).

해외 출장 중 장비를 소지하는 것이 업무 목적과 직접 연결되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불가피한 현장 상황까지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방어 전략이 더욱 강력해집니다.

결론

회사 자산 분실 손해배상 소송에서 핵심은 해당 자산의 사용 목적, 자산관리 체계 유무, 그리고 과실의 정도입니다. 이번 사건처럼 VisionPro 동글이 업무상 필수 장비였고, 사전에 그 사용을 보고했으며, 분실 직후 자진 보고까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무단 반출’이라는 회사의 주장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더불어 회사 내부의 자산관리 시스템이 부재했다면, 전적인 책임을 근로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반박이 가능합니다. 경과실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면 민법상 전액 배상 책임까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손해액 산정이 견적서에 불과하다면, 재산적 손실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 자산 분실 손해배상 소송에 직면했다면, 반드시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정리하여 감액 또는 기각을 목표로 대응해야 합니다.

FAQ

자산 반출에 대한 사전 승인 없으면 무조건 불법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 자산 분실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자산 반출이 실제로 업무상 필요한지, 해당 목적을 회사가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구두 보고나 사내 관행이 있었던 경우 묵시적 승인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 과실로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나요?

민법상 단순한 과실, 즉 경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과실상계를 통해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산관리 체계가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손해라면 근로자에게 전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손해배상 조항이 있으면 다 책임져야 하나요?

근로계약서상 손해배상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분실이나 실수에 대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이 인정되며, 단순한 업무상 실수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견적서만으로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실제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 견적서나 예상 비용으로는 부족하며, 감가상각 등 구체적인 손해 산정 근거가 필요합니다.

회사 자산을 분실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자진 보고를 통해 정직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자산 분실 경위, 사용 목적, 자산관리 체계 여부 등을 정리해두고, 회사 자산 분실 손해배상 소송에 대비한 법률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소장 사본을 확보해 변호사와 함께 방어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