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폭행 정당방위 가능성 어떤 기준일까?

클럽 폭행 정당방위 가능성은 예상보다 복잡한 기준이 작용합니다. 상대의 성추행적 행동이 반복됐고, 밀침 이후 반응으로 주먹을 휘둘렀다면 이게 과연 정당방위일까요? 경찰 수사, CCTV 확보, 진단서 내용이 법적 책임 유무에 큰 영향을 줍니다.

사건의 핵심은 선제행위와 정당방위 여부

이번 사건은 클럽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질문자는 친구들과 춤을 추는 중 혼자 온 남성이 여성 일행에게 반복적으로 신체 접촉을 시도하며 접근했고, 거듭된 거절에도 불구하고 팔을 잡거나 허리를 감싸는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질문자가 큰 소리로 제지하자, 그 남성이 먼저 밀치는 행동을 했고 이로 인해 허리를 부딪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 이후 질문자는 상대방 얼굴에 주먹을 날렸고, 상대는 코피를 흘리며 응급 치료를 받았다는 상황이죠.

문제는 이 상황에서 경찰이 쌍방 폭행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상대가 먼저 물리력을 사용했고, 계속된 부적절한 접근이 있었기 때문에 정당방위의 여지는 존재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선 선제행위에 대한 증거와 상해 정도, 그리고 방어의 필요성이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경찰 수사 방향과 정당방위 주장 기준

정당방위는 형법 제21조에 따라 ‘자신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와 ‘상당한 이유’입니다. 폭력 상황이 현재진행형이었고, 그로부터 자신이나 타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었다면 일정 부분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죠.

하지만 이를 단순히 주장한다고 해서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은 사건 경위, 선제적 물리력 사용 여부, 대응 강도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CCTV 영상이 있는 경우, 당시 상황이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사건의 흐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CCTV 영상 확보의 주체와 방법

이 사건에서 질문자가 고민한 것 중 하나가 바로 CCTV 확보 주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CCTV는 수사기관이 확보하게 됩니다. 일반인이 클럽에 요청해도 받아주는 경우는 드물고, 증거로서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수사기관을 통한 확보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이를 자동으로 확보하는 것은 아니며, 진술과 조사 과정에서 영상 확보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시 클럽 CCTV 존재 여부를 언급하고, 시간대와 위치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확보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인이 있다면 동행인의 진술서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객관적 증언으로 사건의 흐름을 보완할 수 있고, 영상이 없더라도 진술만으로도 정당방위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단서 내용이 수사에 미치는 영향

질문자가 걱정한 대목 중 하나는 ‘전치 2주 진단’이 합의나 수사 결과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실제로 법적으로는 전치 진단 기간이 짧을수록 폭행 사건에서 가벼운 상해로 판단되거나 단순 폭행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상해 정도가 아니라 ‘왜 그 행위를 했는가’입니다.

질문자의 경우, 상대방이 먼저 밀쳤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폭행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는 단순한 공격이 아니라 ‘방어적 행동’으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따라서 병원 진료 시 단순히 엑스레이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염좌나 인대 손상 같은 통증의 지속성을 설명하고 필요하면 MRI 검사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진단서 외에 진료 기록지, 통증 평가, 치료 계획서를 함께 확보해 두는 것입니다. 이 자료들은 단순한 진단서보다 훨씬 상세하게 상해의 실질적인 고통과 회복 기간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 여부와 향후 처벌 수위

이 사건처럼 쌍방 상해가 있는 경우에는 합의 여부가 향후 처벌 수위에 매우 큰 영향을 줍니다. 특히 질문자의 폭행 행위가 인정될 경우라도, 정당방위가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일정한 처벌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257조에 따르면 상해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되지 않는 친고죄는 아니지만,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 수위가 낮아지거나 벌금형 등으로 갈 수 있습니다. 특히 초범이고, 사건이 경미한 수준이라면 기소유예 처분도 가능하죠.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상대방도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상대가 적극적으로 처벌을 원한다면 사건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진술서 작성 시 유의사항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진술서는 사실상 첫 번째 방어 기회입니다. 여기서 자신이 왜 주먹을 휘두르게 되었는지, 상대의 선제적인 폭력과 위협적 언행, 그리고 반복된 성희롱성 신체 접촉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밀쳤다’거나 ‘허리를 부딪혔다’는 식의 진술은 너무 약하게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느꼈던 충격과 공포, 통증을 있는 그대로 기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강하게 밀쳐 테이블에 부딪혔고, 그 순간 허리에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으며, 이어지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주먹을 휘둘렀다”는 식으로 사실에 입각해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방어적 행동이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진술을 구성하고, 증인의 진술서가 있다면 함께 제출해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벌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 대응 방법

사건 발생 이후의 대응은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먼저 병원 진료는 가능한 빨리 받고, 경찰 조사에 앞서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면, 미리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상대방이 먼저 폭행했으며, 방어적 의미로 대응했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증거 자료를 충분히 제시해야 합니다. 진료 기록, 클럽 CCTV 확보 요청서, 증인 진술서 등은 모두 정당방위를 입증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건의 흐름을 통제하고, 수사기관과의 대화에서 방어적인 입장을 확실히 세운다면, 기소유예나 불기소 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결론

클럽 폭행 정당방위 가능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상대방이 먼저 그랬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복적인 성희롱적 행위, 물리적 선제행위, 그리고 그에 따른 대응이 ‘방어를 위한 최소한의 수준’이었는지를 명확히 입증해야 하죠. 클럽이라는 공간 특성상 목격자 확보가 어렵거나, 음주 상태였던 만큼 진술의 신빙성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럽 CCTV 확보와 병원 진단서, 진료기록 등은 반드시 빠르게 준비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누가 먼저 폭행했는지가 애매한 경우, 클럽 폭행 정당방위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대응을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당방위를 인정받느냐, 쌍방폭행으로 처벌받느냐는 결국 ‘증거’와 ‘진술의 일관성’에 달려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FAQ

정당방위로 인정받으려면 꼭 상해 진단이 있어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해 진단은 자신의 피해를 입증하는 수단 중 하나일 뿐이고, 정당방위 판단은 전체 상황의 맥락에서 이뤄집니다. 다만 본인이 피해자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선 진단서나 진료기록이 큰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이 먼저 밀쳤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CCTV 영상이 가장 명확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클럽 내 CCTV 존재 여부를 경찰 조사 시 반드시 언급하고, 가능하다면 목격자의 진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직접 요청은 어렵지만, 수사관이 확보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전치 2주 진단밖에 안 나오면 정당방위 주장에 불리한가요?

진단 주수 자체가 정당방위 판단의 기준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피해 정도가 아니라, 왜 그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정당성입니다. 통증 지속 여부, 근육손상 가능성 등을 의료적으로 충분히 설명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쌍방 폭행으로 처리되면 처벌 수위가 동일한가요?

반드시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선제폭행 여부, 상해 정도, 합의 여부 등에 따라 각자의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지만, 정당방위가 인정되면 불기소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나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경찰 조사 전에 법률적 조언을 받고, 진술의 방향을 잡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처벌을 강하게 원하거나 고소 의사를 분명히 했다면 변호인 조력은 사실상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