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벌금형 공공기관 계약해지 정말 통보될까

절도 벌금형 공공기관 계약해지는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특히 ‘기소 시 계약 해지’라는 문구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사소한 범죄라도 고용 유지에 치명적일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경찰 조사 이후 벌금형을 받게 되었을 때 직장에서 이를 어떻게 알게 되는지, 실제로 해지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에서의 계약해지 기준

공공기관 계약직의 경우 ‘기소’ 자체만으로도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근로계약서에는 대부분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경우’라는 단서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형 확정’이 아니라 ‘기소’ 단계에서부터 해지 요건이 충족된다는 점인데요. 다시 말해, 재판 결과 유무에 상관없이 검찰이 약식기소든 정식기소든 공소를 제기한 시점부터 해지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실제로 즉각 해지로 이어지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기관별 인사담당자의 인식, 해당 사건의 중대성, 인사위원회의 판단 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되기도 합니다.

약식기소도 형사기소에 해당되는가?

네, 그렇습니다. 약식기소 역시 「형사소송법」 제447조에 따라 검사에 의한 ‘공소 제기’의 일종으로 분류됩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부과된다면 이는 형사처벌의 한 형태로 기록되며, 공공기관에서는 이 역시 계약 해지의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가?

기소유예는 말 그대로 ‘기소하지 않겠다’는 검사의 처분으로서, 공소 자체가 제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계약해지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는 공공기관 근로자가 형사 사건에 휘말렸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최상의 결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직장에 통보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경찰이나 검찰이 직장에 사건을 통보하느냐’는 것입니다.

경찰 단계에서의 통보 여부

일반적으로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직장에 직접 연락하거나 통보하지 않습니다. 특히 질문자처럼 기간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수사관이 ‘기관으로 알리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형사소송법이나 경찰청 예규상에서도 피의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수사기관이 고용주에게 알리는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검찰 단계에서의 통보 여부

검찰 역시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이나 일반 기업체에 피의자의 기소 여부를 통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범죄경력기록부입니다. 만약 인사팀에서 인사 발령, 계약 연장, 정규직 전환 심사 등을 하면서 ‘범죄경력회보서’를 요구하거나 열람 동의를 받게 되면, 그때 형사처벌 기록이 확인됩니다.

실제로 언제 발각되기 쉬운가

보통은 다음과 같은 순간에 경력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계약 갱신 또는 정규직 전환 심사 시

• 승진 심사나 포상 대상 선정 시

• 내부 감찰이나 인사 감사 시

• 타기관으로의 전출이나 파견 시

즉, 초기에는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언제든 문제가 될 수 있는 ‘시한폭탄’인 셈입니다.

형사기소 및 벌금형 통보까지 걸리는 시간

이제 시간적인 흐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대체 얼마나 걸리냐”고 궁금해하시는데요.

경찰 수사 종료 후 검찰 송치까지의 기간

경찰에서 조사가 끝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까지는 보통 2주에서 4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수사서류와 증거가 정리되는 시간 때문이죠.

검찰에서 기소 여부 결정까지의 기간

검찰은 송치된 사건을 검토한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때 합의서가 제출되었거나, 피의자의 반성문, 범행 경위, 초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데요. 이 과정은 보통 1~2개월 안에 이뤄지지만, 관할 검찰청의 업무량에 따라 길어지기도 합니다.

약식명령 및 벌금형 통지까지의 기간

약식기소가 된 후에는 법원에서 약식명령서를 작성해 피의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합니다. 이때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벌금은 그대로 부과됩니다. 이 전체 과정은 빠르면 1개월, 보통은 2~3개월이 걸립니다.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대응 전략

절도 벌금형 공공기관 계약해지를 막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하는 것

절도 사건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가 있다고 해서 사건이 무조건 종결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합의 여부는 검찰의 기소 판단, 특히 기소유예 처분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며 손해가 회복되었다는 점을 확인시켜준다면 검사는 공익의 실현 관점에서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목표로 의견서 제출하기

기소유예는 말 그대로 ‘조건 없는 기소 보류’입니다. 「형법」 제51조는 피고인의 성행, 지능,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다양한 요소를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 선처 탄원서, 반성문, 사회적 평판, 공공기관 근로 경력 등을 함께 정리해 제출하면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 받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입회가 가능하며, 검찰 송치 이후에도 의견서, 양형 자료, 사실관계 설명 등을 통해 기소유예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근로자는 기소만 되어도 해지 위험이 크기 때문에 ‘처벌 수위 조절’보다는 ‘기소 방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전략적으로도 적절합니다.

결론

절도 벌금형 공공기관 계약해지 여부는 단순히 형사처벌을 받았는가가 아니라, ‘기소’ 자체가 이루어졌는가에 달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형사사건으로 기소 시 계약해지’ 문구가 있다면, 정식 재판이든 약식기소든 형식에 관계없이 기소만으로도 해지 사유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은 내부 감사나 계약 갱신 시 범죄경력조회를 통해 뒤늦게라도 해당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의 조치가 훨씬 중요합니다.

따라서 절도 사건으로 인해 벌금형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가장 바람직한 전략은 ‘기소유예’를 목표로 피해자와의 빠른 합의, 반성문 및 탄원서 준비, 변호인과의 적극적인 대응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절도 벌금형 공공기관 계약해지라는 결과를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대응이 장기적으로 커리어 전체를 좌우할 수 있기에, 단순한 행정절차로 넘기지 말고 신중하게 접근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FAQ

기소유예를 받은 사실도 범죄경력에 남나요?

기소유예는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정식 전과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에는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실이 일정 기간 동안 보관됩니다. 공공기관의 범죄경력조회에서는 대부분 형 확정된 사항만을 확인하지만, 기관에 따라 수사경력까지 확인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절도 벌금형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벌금형이 확정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검찰청에서는 독촉장을 보낸 뒤에도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노역장 유치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하루당 5만원 기준으로 벌금이 환산되어 유치장에 수감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부하셔야 합니다.

전과가 남는 기준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 또는 벌금형은 전과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특히 절도 벌금형은 형법상 재산범죄로 분류되어 5년간의 실효기간을 갖습니다. 공공기관 근무 중이라면 이 전과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기소유예는 불가능한가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반드시 기소유예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의 반성 정도, 초범 여부, 공공기관 근로자라는 사회적 신분, 범행의 경미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찰이 기소유예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정규직 전환심사 중 전과가 발각되면 어떻게 되나요?

공공기관은 정규직 전환, 승진, 포상 등 인사 심사 시 범죄경력조회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절도 벌금형 기록이 확인되면 인사상 불이익은 물론, 채용 취소 또는 계약 종료로 이어질 수 있으니 사전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절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아도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처벌할 필요가 없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지므로,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경우 오히려 정식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가 불리하다면 진술 전략을 조정하고, 반성문·탄원서 등 감경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벌금형 이후에도 계속 근무 중인데 괜찮은 건가요?

당장은 문제없을 수 있지만, 계약 연장이나 내부 감사 시 범죄경력이 확인되면 해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절도 벌금형 공공기관 계약해지를 피하고 싶다면, 형이 확정되기 전에 대응하는 것이 훨씬 안전한 방법입니다.

공공기관 계약서에 기소 시 해지 문구가 없으면 괜찮은가요?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이 없다면 법적 근거 없이 계약 해지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기관의 내규나 인사규정에 형사기소 시 징계 또는 해지 사유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반드시 인사규정까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형사 합의금은 얼마가 적절한가요?

합의금은 피해자의 손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피의자의 경제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절도 사건의 경우 50만 원~300만 원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피해자의 입장에 따라 거절될 수도 있으니 협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벌금형을 받은 후에도 기소유예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쉽게도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기소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처분이기 때문에, 한 번 기소되어 약식명령이 내려지고 벌금이 확정되면 더 이상 기소유예는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초기 단계에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