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협박 고소 대응법과 접근금지 신청 방법

연인 협박 고소는 단순한 이별의 후유증이 아닙니다. 감정의 끝에서 협박과 명예훼손, 스토킹까지 이어지는 경우,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헤어진 연인의 협박과 유포, 지속적인 연락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연인 사이 협박과 허위사실 유포의 법적 문제

연인이었다는 사적인 관계가 법 위반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헤어진 후의 협박과 유포는 명백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협박죄 적용 여부

형법 제283조는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박은 단순한 불쾌한 말이 아니라, 공포심을 유발하는 현실적 해악의 고지일 때 성립합니다.

“회사에서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해주겠다” “회사에 유포하겠다”는 식의 말은 실제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협박죄 성립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여부

2021년 제정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지속적, 반복적인 접근, 연락, 정보 전달 등을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자, 전화, DM, 메신저, 이메일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백 차례 연락이 이루어졌고, 상대방이 이를 멈추지 않고 계속하고 있다면 명백한 스토킹범죄에 해당합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죄 판단

상대방이 사실과 허위의 내용을 교묘히 섞어 지인이나 회사에 전달했다면,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모욕죄(형법 제311조)까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관계를 했다” “여자들과 놀아났다”는 식의 표현은 사실이 아니더라도, 지인의 명예감정과 사회적 평가를 훼손했다면 충분히 고소 사유가 됩니다.

상대방의 무단 캡처와 사생활 침해

상대방이 잠든 사이 휴대폰을 무단 열람하고, 제3자에게 대화 내용을 전송했다면 또 다른 범죄가 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무단 전송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 또는 허위의 정보를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의 동의 없이 통신 내용을 전송하고 이를 각색하여 퍼뜨리는 행위는 악의성이 인정되며, 징역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와 위자료 청구 가능성

민법상 불법행위(제750조)에 해당하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최근 법원은 전 연인의 사생활을 무단 침해하거나 타인에게 유포한 행위에 대해 500만원~2,000만원 사이의 위자료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21가단5043113).

회사 내 유포와 조직생활 위협

직장 내 협박은 사적인 영역을 넘어서 업무 환경에까지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직장 내 메신저 협박은 특수 명예훼손

공개성이 있는 단체 메신저나 메일을 통한 협박, 유포는 단순 명예훼손을 넘어 ‘특수’ 명예훼손으로도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회사의 조직 내 평판은 인사와 승진 등 주요 업무와 직결되므로, 허위사실 유포는 피해자의 사회적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강한 처벌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6도6857).

회사 보호 요청과 사내 대응

협박 내용을 정리해 인사팀이나 사내 법무팀에 전달하고, 근로기준법 제23조(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보호 요청도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접근금지가처분으로 추가 피해 차단

지금 당장의 피해를 막기 위해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 신청도 적극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의 개념과 효과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따라 신청할 수 있으며, 상대방이 물리적, 전자적 경로를 통해 접근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DM, 전화, 문자, 이메일, 카카오톡, 회사 방문 등 모든 수단을 제한할 수 있고, 위반 시 건당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로 이어집니다.

신청 요건과 절차

1. 협박, 유포의 증거 자료 확보

2. 지속성, 악의성 있는 스토킹 입증

3. 정신적 고통과 위험성 서술

법원에 신속한 처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통 접수 후 3일 이내에 심문이 열리고, 1주일 내 인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고소 전 준비할 증거자료

고소를 고려한다면 증거 확보는 필수입니다.

문자, 녹음, DM 캡처 보관

단순한 스크린샷만으로도 협박, 스토킹 입증이 가능합니다. 대화 내용이 왜곡되지 않도록 전체 문맥을 포함해 저장하세요.

통화 녹음은 본인이 대화 당사자일 경우 불법이 아닙니다.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회사 내 유포 정황 정리

협박 메일, 메신저 내용, 해당 내용을 본 직장 동료들의 진술 등도 중요한 증거입니다. 회사 시스템에 기록이 남는 형태라면 더욱 유리합니다.

고소와 민사소송 병행 전략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실질적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에 효과적입니다.

형사 고소의 기대 효과

경찰 또는 검찰 조사를 통해 상대방의 위법행위를 입증하고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 보호관찰, 접근금지명령 등도 가능합니다.

민사 손해배상의 실익

허위사실 유포, 정신적 고통, 명예훼손 등에 대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을 수치화하여 요구할 수 있습니다.

최근 법원은 유사한 사례에서 500만원~3,000만원 수준의 손해배상 판결을 다수 내린 바 있습니다.

결론

연인 협박 고소는 단순한 감정싸움의 연장이 아니라, 형법과 정보통신망법, 스토킹처벌법 등이 적용될 수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입니다. 특히 허위사실을 섞어 지인 및 회사에 유포하고, 반복적인 연락과 협박을 지속하는 경우, 그 심각성은 일반적인 스토킹보다 훨씬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모든 연락과 피해 정황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증거화하는 것입니다. 연인 간 사적 관계였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형사 고소, 민사 손해배상까지 단계별로 대응하면, 반복되는 협박과 유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더는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법이 여러분 편에 서 있습니다.

FAQ

협박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너무 힘든데 심리 상담도 필요할까요?

네, 충분히 필요합니다. 연인 협박 고소를 진행하시는 분들은 정신적 충격, 불면증, 우울감 등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나 상담 기록은 향후 위자료 산정에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외국에 있거나 해외로 도피한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연인 협박 고소는 국내에서 발생한 범죄 사실에 기초해 수사가 개시됩니다. 상대방이 국외에 있더라도, 인터폴 공조나 출입국관리소 협조를 통해 소환 및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캡처본 외에 어떤 증거가 연인 협박 고소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나요?

통화 녹음, 상대방과의 과거 대화 내용, 주변인의 진술, 이메일 원문, 사내 메신저 로그 등이 매우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협박의 시기와 방식이 반복적이라는 점이 드러나면 스토킹처벌법 적용이 쉬워집니다.

과거 연애 시절 나도 감정적으로 격한 말을 했던 적이 있는데 문제가 될까요?

그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인 협박 고소 과정에서 서로 주고받은 대화의 맥락이 조명될 수 있으니, 객관적으로 봤을 때 누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지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접근금지가처분이 내려졌는데도 상대가 다시 연락하면 어떻게 하나요?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인용된 접근금지가처분을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는 물론, 감치나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인 협박 고소와 병행하여 효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 지인이나 가족에게도 연락해서 피해를 준 경우 어떻게 대응하나요?

해당 지인이나 가족에게도 진술서를 받거나 피해 사실을 문서화해 제출하면 좋습니다. 연인 협박 고소 범위는 직접적인 피해자뿐 아니라, 간접적인 피해자도 포함될 수 있으며, 민사소송 시 위자료 증액 사유가 됩니다.

회사에서 이 사건을 알게 되어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요?

예, 가능합니다. 연인 협박 고소 이후 명예훼손으로 인해 인사 불이익을 입었다면, 회사 내부의 사실 확인 문서나 메일 기록 등을 바탕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소를 하면 상대방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질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벌금형부터 징역형, 보호관찰, 접근금지 명령까지 다양합니다. 특히 연인 협박 고소 사건에서 명예훼손과 스토킹이 병합되면, 실형 선고도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두세요.

상대방이 “사과하고 다시 만나면 안 퍼뜨리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런 요구 자체가 협박입니다. 연인 협박 고소 대상이며, 절대 이에 응하거나 감정적으로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으니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연인 협박 고소로 처벌이 확정된 후에도 보복할까봐 걱정돼요. 예방책이 있을까요?

법원에 피해자 보호명령을 신청하거나, 검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스마트워치 지급’ 등 보호 조치도 가능하니, 연인 협박 고소 진행 중이라면 반드시 병행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