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학폭 이후 2차 가해 처벌 가능한가요?

아이 학폭 이후 2차 가해는 단순한 오해나 말다툼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사건이 종결된 뒤 오히려 함께 어울리던 사이에서 터져나온 허위 소문이라면, 그 파장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또 화해했음을 입증할 방법은 어떤 게 있을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아이 학폭 이후 상황 정리

학폭이 발생했던 초창기, 아이는 내기 게임으로 인해 친구에게 사과하고 마무리했습니다. 그 뒤에도 같은 클럽에서 어울리며 생일 파티까지 참석했고, 부모들도 안심할 만큼 관계가 회복된 상태였죠. 그런데 반년이 지난 뒤, 갑작스레 “다시는 그런 일 없게 해라”는 요구와 함께 클럽 내에 아이가 돈을 갈취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쯤 되면 부모 입장에서 당황스럽고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 과연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안일까요? 그리고 한 번 화해하고 관계를 이어온 사실은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허위사실 유포가 명예훼손이 되는 기준

명예훼손은 사실이든 허위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수에게 퍼질 수 있는 방식이라면 그 성립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온라인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해 더 높은 형량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공연성’이 핵심입니다. 클럽처럼 불특정 다수가 있는 공간에서 “저 아이가 돈을 갈취했다더라”는 식의 말을 돌렸다면, 이는 명예를 훼손한 것이고 그 내용이 허위라면 형사처벌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설사 사실에 기반했더라도 과장된 방식으로 유포했다면 명예훼손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갈취로 오인받을 수 있는 상황과 대처

문제는, 처음에 있었던 내기 게임과 돈 요구가 갈취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형법 제350조의 ‘공갈죄’는 사람을 협박해 재물을 취득한 경우를 말하는데, 내기 상황에서의 요구가 이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는 갈취로 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후 사과와 화해가 있었고, 그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면 ‘협박성’이나 ‘강제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상황을 왜곡하거나 확대해서 ‘갈취한 아이’로 낙인찍는다면 이는 오히려 허위사실에 의한 2차 가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정신적 피해는 물론, 장기적으로 학교생활기록부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화해했다는 사실의 입증 방법

“정말 화해한 거 맞나요?” 이 질문은 사건이 재점화될 때마다 반복됩니다. 이럴 때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닌 ‘증거’입니다.

가장 명확한 건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입니다. 사과를 하고 받은 답변, 일정 기간 동안의 일상적인 대화 내용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선생님 앞에서 사과했다는 사실은 학교생활기록이나 교사의 진술을 통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후에도 같은 배드민턴 클럽에서 함께 운동하고 생일 파티에도 참석했다면, 이 역시 ‘사건이 종결되고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정황 증거입니다. 이런 증거들이 모이면, 단순히 “화해했다”는 주장이 아닌, 객관적 사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한 1차 대응의 중요성

그렇다면 바로 고소부터 해야 할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실제 법적 절차에 앞서 가장 먼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내용증명’입니다. 허위사실 유포를 멈춰달라는 요청을 문서로 정중하게 전달함으로써, 상대에게 경고의 의미를 주고 불필요한 소문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을 수 있습니다. 상대의 행위가 자녀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점, 과거 화해가 있었다는 점, 허위사실을 멈추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점 등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상대가 사과하거나 유포를 중단한다면 고소 없이 문제를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 측 대응 및 기록 확인 절차

만약 상대가 지속적으로 소문을 퍼뜨리고, 이로 인해 학교 생활에도 영향이 생긴다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특히 학교생활기록부에 불리한 기록이 남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학폭전담기구나 학폭심의위원회가 개입될 수 있고, 이때는 학교 측과의 소통도 중요합니다.

학생 본인뿐 아니라 학부모의 진술서, 클럽 코치나 교사의 확인서 등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다면, 기록 정정이나 정식 절차 진행 시 큰 도움이 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고,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정신적으로 위축되고 클럽 활동이나 학교생활에 지장을 받았다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 피해 사실과 인과관계, 손해 발생의 정도 등을 입증해야 하며, 진단서나 상담기록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너무 이르게 민사 절차로 들어가기보다 형사 고소를 통해 상대방의 잘못을 명확히 드러낸 뒤 진행하는 편이 전략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학폭 사안은 사후 대처가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사과했는데 왜 또 문제 삼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아이의 일상에 영향을 주는 소문이나 왜곡된 사실은 또 다른 피해를 낳습니다. ‘아이 학폭 이후 2차 가해’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런 사안을 경험한 부모님들은, 처음에는 참으려다 나중에 문제가 커져서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법적 절차와 증거 확보가 병행되어야 하는 것이죠.

결론

아이 학폭 이후 2차 가해는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법적 문제입니다. 특히 이미 사과하고 관계가 회복된 이후 퍼진 ‘갈취 소문’처럼, 사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한 발언은 자녀에게 또 다른 상처를 남깁니다. 이 경우 아이의 명예를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빠르고 정중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화해 사실은 문자, 대화 내용, 학교나 클럽 내 교류 기록 등으로 충분히 입증 가능하므로,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고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인 대응을 검토해야 합니다. 아이 학폭 이후 2차 가해로 인한 피해는 단순히 참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소해 보일 수 있는 말 한마디가 아이의 미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FAQ

아이 학폭 이후 2차 가해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과거 학폭 사안이 해결된 후에도 상대방이나 주변인이 아이에 대해 ‘돈을 갈취했다’, ‘예전에도 문제 있었다’는 식으로 허위 또는 과장된 소문을 퍼뜨리는 경우, 이 모두가 2차 가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수가 있는 공간이나 커뮤니티에서 퍼지는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도 있습니다.

허위사실이라는 걸 어떻게 입증하나요?

아이 학폭 이후 2차 가해를 막기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당시 사과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선생님이나 클럽 지도자의 중재 사실, 생일파티나 클럽 활동 사진 등은 화해와 정상적인 관계 유지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가 모이면 허위 사실임을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내용증명은 꼭 변호사를 통해 보내야 하나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문장 구성이나 표현 방식에서 실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이 학폭 이후 2차 가해라는 민감한 주제는 감정이 섞이기 쉬우므로 법률적 표현으로 정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형사고소를 하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형사고소를 할 경우, 우선 고소장을 접수한 뒤 경찰 조사가 진행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증거자료를 충분히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후 검찰 송치 여부, 기소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학교 측에 알리면 도움이 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나 생활지도 담당 교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 학폭 이후 2차 가해로 인해 불이익이 예상될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등재 여부나 지도기록이 남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 측의 공식 입장이 아이 보호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