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합의금 사기 공범 될까? 문자만 보냈다면

성범죄 합의금 사기 공범 책임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사건을 다시 돌아보면, 피해자는 단순히 도움을 청했을 뿐이었는데 상황이 완전히 꼬여버린 케이스입니다. 누군가를 믿고 사건을 맡겼다가, 정작 본인은 오히려 공범으로 의심받을까봐 불안해지는 상황, 정말 난감하시죠. 이 글에서는 성범죄 피해자였던 분이 어떻게 ‘사기 공범’이라는 불안에 휘말리게 됐는지, 그리고 실제로 처벌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성범죄 사건과 지인의 개입

성범죄 피해 이후에는 당사자가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되기 때문에, 법적 대응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는 공중화장실에서 미성년자에게 성범죄 피해를 입은 후, 평소 법을 잘 안다고 생각했던 지인 A씨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A씨는 피해자에게 “내가 처리해줄게”라고 말하며, 가해자인 미성년자의 학부모에게 자신을 친오빠라고 소개하라고 요구합니다. 피해자는 그 말대로 문자 하나를 보냅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A씨는 피해자를 대신해 학부모와 합의를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학부모로부터 받은 합의금 1,000만 원 중 300만 원만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나머지를 편취했습니다. 피해자는 나중에서야 진실을 알게 되었고, 현재 학부모는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려는 상황입니다. 이때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무서운 건, 자신도 처벌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죠.

문자 발송과 형사책임 여부

문자 한 통. 단지 그것만으로도 사기 공범이 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문자 하나를 보냈다고 해서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되기는 어렵습니다.

사기죄(형법 제347조 제1항)의 성립 요건은 ‘기망행위’와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있어야 합니다. 기망은 속이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고, 공범으로 처벌되려면 범죄의 전체 구조를 인식하고 협력했다는 고의가 있어야 하죠.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문자 보낸 경위 자체가 A씨의 지시에 의한 것이고, 합의금 액수에 대해서도 A씨로부터 “300만 원에 합의됐다”는 허위 내용을 전해 들은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합의금 전체를 알지도 못했고, 기망행위에 적극 가담한 정황도 없습니다.

고의와 사기 공범의 판단 기준

형사법상 ‘공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누군가와 함께 행동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명확한 ‘고의’가 있어야 하고, 그 고의는 단순 추측이 아니라 구체적인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문자 보낸 이유가 A씨의 강요 내지 종용이었다는 점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남아 있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면, 이 증거는 ‘사기 범행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핵심자료가 됩니다. 실제로도 다수의 판례에서는 “공범으로 처벌되기 위해선 범행에 대한 명백한 인식과 협력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반복적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도1234 판결 등).

사기죄 피해자로서의 입장 정리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피해자는 오히려 A씨로부터 사기 또는 횡령을 당한 입장입니다. 민법 제741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얻은 자는 이를 반환해야 하며, 형법 제355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면 횡령죄가 성립됩니다.

즉, 피해자는 A씨에게 합의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형사적으로는 A씨를 횡령죄나 사기죄로 고소할 수도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자신이 이 사건의 피해자임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수 있고, 향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경우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민사책임과 위임 여부에 대한 설명

다만 일부 변호사들처럼 “허위 문자로 오인을 유발했으니 민사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보낸 문자로 인해 학부모가 A씨를 신뢰하게 됐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논의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포인트는 ‘고의’ 또는 ‘과실’입니다. 피해자가 A씨를 법적 대리인으로 위임한 것도 아니고, 위임장을 작성한 것도 아니라면, A씨는 단지 ‘사적인 도움’이라는 명목으로 스스로 나선 것일 뿐입니다. 위임의 법적 요건(민법 제680조 이하)에 따르면, 공식적인 위임은 명확한 계약 또는 명시적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명시적 권한이 없던 A씨의 단독행동은 결국 A씨 개인의 책임으로 귀결됩니다.

수사 대응 전략과 자료 준비

향후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조사하게 된다면, 중요한 건 ‘일관성’과 ‘증거’입니다. 문자 발송을 지시한 카카오톡 대화, A씨와의 대화 내용, 피해자가 전달받은 합의금의 액수 및 계좌 이체 내역 등 모든 자료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두셔야 합니다.

또한 조사에 응할 때는 “나는 단순히 A씨를 믿고 도움을 요청했을 뿐, 사기나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차분하고 일관되게 설명하셔야 합니다. 증거가 분명하고 진술이 일관되면, 수사기관 역시 피해자를 참고인으로만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A씨에 대한 법적 대응 필요성

이제는 A씨에 대한 법적 대응을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단순히 합의금 반환을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서, 형사고소까지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횡령죄(형법 제355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또한 형사고소를 병행하면서 민사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병행하면, 심리적으로 위축된 피해자의 법적 입장이 훨씬 더 강화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대응은 단지 돈을 돌려받기 위한 목적을 넘어, 피해자가 사건의 ‘피해자’임을 명확히 입증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학부모와의 관계 정리

끝으로, 이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가해자 측 학부모와의 관계입니다. 지금이라도 연락을 취해 사건의 전말을 차분히 설명하고, 피해자가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 A씨에게 철저히 속았다는 점을 솔직하게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카카오톡 메시지나 문자 내역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오해를 줄이기 위해, 모든 설명은 사실 중심으로 차분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나도 당했다”는 피해자의 입장을 중심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이후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에서 학부모의 진술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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