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채 잠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신체를 만진 경우 준강간죄
준강간죄 상황 사건 개요 2022년 5월 14일, 서울시 강남구의 한 주점 근처에서 김씨는 친구들과 술자리를 마친 후 귀가하던 중 이씨를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씨는 과도한 음주로 인해 자신의 의사 표현이 어려운 상태였다고 전해집니다. 김씨는 이씨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옷을 벗기고 신체를 만졌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곧 신고되었고, 경찰이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