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여성의 신체를 만진 경우 준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 상황 사건 개요 2022년 5월 15일, 서울시 강남구의 한 주점에서 김씨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박씨와 마주쳤다고 합니다. 박씨는 과음으로 인해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김씨는 박씨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신체를 만졌다고 합니다. 목격자에 의하면 김씨는 박씨가 의식이 없는 것을 인지하고도 이러한 행동을 했다고 증언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씨는 정신을 차린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