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요원 과실치상 고소 가능한가요? CCTV 있으면 유리할까요?

행사요원 과실치상 고소 방법 찾고 계신가요?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과 낙상, 그 뒤에 따라오는 병원 진단서와 감정적 충격. 호텔 행사장에서 단순한 안내를 넘어선 강제적인 행위로 인해 부상을 입었다면, 이게 단순 사고인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업무상 과실치상’인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형사 고소와 민사 배상 가능성까지 함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고급호텔 풀파티 행사 중 발생한 사례

서울의 한 고급호텔에서 진행된 풀파티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현장에는 이른바 ‘픽업보이’라는 명칭의 행사요원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이들은 카바나를 예약한 손님들에게 여성 참가자를 안내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성 참석자가 해당 안내를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원이 물리적으로 팔을 밀치며 강제로 이동시키려다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뒤로 넘어지며 두부 진탕과 경추 염좌 진단을 받았고, 치료비는 이미 80만 원 이상 발생했습니다. 사건 당시의 상황은 CCTV에 고스란히 찍혀 있었고, 가해자 또한 함께 넘어진 장면까지 명확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호텔과 대행사는 서로 책임을 미루고, 가해자 역시 연락을 회피하는 상황입니다.

업무상 과실치상 성립 가능한가요?

행사요원이 단순한 안내 업무를 넘어 타인의 신체에 접촉해 이동을 시도한 경우, 이는 물리적 개입을 포함한 ‘위험을 수반하는 업무’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과실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업무’는 단지 전문 직종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이거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일상적인 직무도 포함됩니다. 즉, 일시적인 아르바이트 요원이라 하더라도 특정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주의의무를 지닌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켰다면 업무상 과실치상이 성립할 수 있다는 말이죠.

상해 진단이 경미해도 고소 가능할까요?

두부진탕과 경추 염좌는 통증이나 기능적 제한이 발생하는 물리적 손상으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합니다. 특히 두부진탕은 외부 충격으로 인해 뇌에 영향을 주는 진단이므로 단순 찰과상보다 훨씬 무거운 부상으로 간주됩니다.

일반 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업무상 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 및 처벌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유사 사건에서 2주 진단만으로도 충분히 기소되어 처벌이 이루어진 판례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일반 과실치상으로 고소 유지하는 전략

실무에서는 경찰이나 검찰이 업무상 과실치상의 구성요건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일반 과실치상죄로 의율(범죄 성격의 분류)을 변경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도 가해자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데 큰 문제가 없으며, 형사 유죄 판결을 기반으로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과실치상죄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있어야 기소가 가능하므로, 수사기관이 이를 전제로 조율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일반 과실치상 고소를 유지하되, 수사 진행 중 업무상 과실치상 요건을 주장하여 수사기관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CCTV 영상은 형사와 민사에 모두 유리할까?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CCTV 영상입니다. 피해자의 거부 의사, 가해자의 밀침 행위, 피해자의 낙상 장면이 모두 담겨 있다면, 이는 매우 결정적인 물증으로 작용합니다. 형사 수사 단계에서 가해자가 접촉 사실을 부인하거나 피해자의 자해로 주장하는 경우, 이 CCTV는 진술의 신빙성을 입증하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민사소송에서도 CCTV 영상은 사용자의 과실이나 직원의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특히 「민법」 제756조는 피용자의 행위에 대해 사용자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어, 호텔 또는 행사 대행사가 실제로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정황이 드러난다면, 공동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행사 운영 구조와 사용자 책임 가능성

이번 사건에서 행사 운영은 호텔이 아닌 외부 대행사에 맡겨졌다고 했지만, 호텔이 장소를 제공하고 브랜드를 관리하는 이상, 일정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고객과 직접적으로 마주하는 요원이 호텔 행사 전반의 일부로 작용한 경우, 민법상 공동 불법행위자로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에 따라 요원이 대행사 소속이든, 파견이든, 아르바이트 형태이든 간에 일정한 지휘감독 하에 있었다면, 그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때 상대방으로 호텔과 대행사를 함께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민사소송 준비 시 고려사항

치료비, 후유증,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위한 민사소송을 준비하신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미리 확보해두셔야 합니다. 첫째, 병원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 둘째, 사고 당시 CCTV 영상의 보존 조치(증거보전 신청 포함), 셋째, 사고 당시 현장 관계자의 진술 확보 등이 그것입니다.

또한 가해자가 연락을 피하고 있다면, 형사 고소를 통해 신원을 특정한 뒤 민사로 연결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형사 유죄 확정 판결은 민사소송에서 법원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법적 대응을 위한 현실적인 조언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넘어서 법적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고소는 단순히 분노의 표현이 아니라, 증거 확보와 법리 구성, 피해 회복이라는 실질적 목적을 위한 수단입니다.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확보되어 있는 지금,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사건의 성격과 책임 구조를 명확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검찰 송치, 민사소송까지 단계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일관된 전략을 세워야 하며, 이를 위해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결론

행사요원 과실치상 고소는 단순한 감정적 대응이 아닌, 명백한 법적 권리 행사입니다. 특히 본인의 의사에 반한 물리적 접촉과 그로 인한 신체적 상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요원이 ‘업무’ 중에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면,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높고, 설령 수사기관에서 일반 과실치상으로 판단하더라도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행사요원 과실치상 고소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열쇠는 CCTV와 진단서 같은 객관적 증거입니다. 이런 자료는 민사상 손해배상에서도 결정적 역할을 하며, 호텔과 대행사의 사용자 책임을 함께 묻는 데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일반 과실치상으로 시작하되, 수사 중 업무상 과실치상의 요건을 충분히 주장하는 전략이 추천됩니다.

감정에 치우치기보다는 법적 절차와 구조 속에서 증거와 논리를 기반으로 대응하신다면, 보다 강력하고 정당한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FAQ

행사요원 과실치상 고소는 경찰서 어디로 가야 하나요?

사고가 발생한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호텔 소재지 기준이 적용됩니다.

행사 당일 바로 고소하지 않았는데 불리할까요?

신속한 고소가 좋지만, 증거가 남아 있다면 뒤늦은 고소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6개월 내 고소가 원칙입니다.

병원 진단서가 2주 진단인데 너무 약한 거 아닌가요?

두부진탕, 경추염좌는 충분히 법적 상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타박과는 다릅니다.

가해자가 사과하면 고소를 취하해야 하나요?

그럴 의무는 없습니다. 합의는 감형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고소 철회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호텔과 대행사 둘 다 고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형사상 고소는 개인에게 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은 공동 불법행위 책임으로 호텔과 대행사 양쪽에 할 수 있습니다.

CCTV 영상은 어떤 방식으로 확보하나요?

사건 발생 직후 경찰서에 ‘증거보전 요청서’를 제출하거나, 민사소송 전 ‘증거보전 신청’을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요원이 정규직이 아니면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아닙니다. 아르바이트든 프리랜서든 행사 중 지휘를 받고 있었다면 사용자 책임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치료가 장기화되면 손해배상액도 올라가나요?

네. 병원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산정 시 치료기간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기소되면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법정형이며, 정과나 합의 여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고소 후 아무런 연락이 안 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담당 수사관에게 사건번호를 확인한 뒤 진행 상황을 문의하고, 필요시 변호사를 통해 진정서 제출도 고려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