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합의금과 맞고소 대응 전략 정리

러시아 국적의 피해자가 겪은 특수상해 사건은 단순한 폭행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는 낯선 타국에서 신체적·정신적 고통까지 더해진 이 사건은 형사 절차는 물론, 민사 보상과 장기 치료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다뤄야 하는 복합적 이슈입니다. 이 글에서는 특수상해 합의금 산정 기준과 맞고소 대응 전략을 중심으로, 실제 사례에 기반한 법적 대응 방향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특수상해에 해당하는 폭력행위 기준

특수상해는 단순히 사람을 다치게 한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형법 제258조의2에 따라,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거나, 계획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상해를 가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유리컵을 던지거나 병, 접시 등을 이용해 사람의 신체, 특히 안면부에 심각한 손상을 입힌 경우는 전형적인 특수상해에 해당합니다.

안면부 상해와 흉터는 중상으로 간주

특히 얼굴은 미용과 자존감, 사회적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위이기 때문에, 법원도 손해 정도를 무겁게 봅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얼굴의 찢어짐, 봉합 수술 후 흉터가 남는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도 높은 위자료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신적 피해와 PTSD 진단의 중요성

형사 합의금은 단순 치료비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포함합니다. 피해자가 사건 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의사의 PTSD 진단이 있다면 이는 합의금 산정에서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실제로 PTSD가 인정된 사례에서는 위자료가 500만 원 이상 인정된 판결도 존재합니다.

쌍방폭행 맞고소 상황에서의 법적 전략

이번 사건처럼 피해자가 먼저 뺨을 1회 가격한 후, 가해자가 도리어 심각한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논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 혹은 위법성 조각 사유 판단

형법 제21조는 급박한 위협에 대한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위협적 언행과 접근에 놀라 반사적으로 한 대 때린 것뿐이고, 실제로 그 행위가 상대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것도 아닙니다. 즉, 가해자 측의 맞고소는 오히려 방어 목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사행동의 정당성은 수사기관 판단에 영향

경찰과 검찰은 사건 전체의 맥락을 따져 쌍방폭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맞고소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폭행이 방어 목적이고, 가해자의 폭력이 과도했으며, 상대적으로 피해 정도가 현저히 다르다면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외국인 피해자의 형사절차 대응 문제

피해자가 한국어에 능통하지 않다면 형사절차에서 의사소통과 권리 보호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실제 수사기관에서 통역이 제공된다 하더라도, 감정적 진술이나 법률적 맥락까지 완전히 전달되기는 어렵습니다.

의견서와 진단서 준비가 관건

이럴 때는 피해자의 진단서, PTSD 소견서, 의료비 영수증을 번역 후 함께 첨부한 피해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변호인을 통해 공식적인 형사절차 의견서로 제출하면 설득력이 더욱 강해집니다.

불출석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선제 대응

외국인은 갑작스런 출국이나 체류기간 종료 등으로 수사 중단이나 불출석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탄원서나 진정서 등을 통해 자신의 피해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을 통한 모든 절차의 대리도 현실적인 대응책이 됩니다.

합의금 산정과 실제 지급 방식의 포인트

합의는 단순히 금전적 보상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처벌불원서 작성 여부, 민사소송 포기 조항 포함 여부, 향후 추가 치료비 분담 여부 등 민감한 요소들이 모두 포함돼야 합니다.

합의금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이번 사건처럼 피해 부위가 얼굴이고, 치료비가 현재 180만 원, 추가 200만 원이 예상되며, 정신적 치료비가 포함된다면, 최소 500만 원~1,000만 원 이상의 합의금이 현실적입니다. 여기에 흉터 제거나 사회적 활동 중단으로 인한 피해까지 포함한다면 1,500만 원 이상의 금액도 요구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처벌불원서와 고소취하의 차이

특수상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취하한다고 해도 검사가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합의서에는 반드시 ‘처벌불원’의 의사를 명시하고, 민사소송을 포기한다는 조항까지 넣어야 완전한 종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와 민사보상 병행 전략

많은 피해자들이 형사 고소에만 집중하지만, 실제 위자료나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이 불가피한 경우도 많습니다. 형사절차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합의금이 턱없이 부족한 경우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정당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시 고려해야 할 요건

민사소송을 위해서는 ‘상해로 인한 손해’와 ‘정신적 피해’의 입증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병원 진료기록, 정신과 치료 내역, 피해 상황 당시의 영상이나 사진, 주변인의 진술 등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절차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해자 중심의 해결이 중요한 이유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자는 외국인 신분으로 낯선 나라에서 큰 충격을 받았고, 지금도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합의나 법적 대응은 단지 수사 종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회복과 안정,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전반적 시스템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서에는 가해자의 접근금지 약속, 재발 시 민형사 조치 예고, SNS 게시 중단 등 추가적인 조항도 포함되어야 하고, 피해자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정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론

특수상해 합의금은 단순히 치료비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손상은 물론, 정신적 충격과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 부위가 얼굴일 경우 흉터로 인한 후유증은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위자료 산정에서도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또한 쌍방폭행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피해자의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면 형사처벌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 피해자인 경우 형사절차 전반에서의 언어 장벽과 법적 이해 부족을 고려해 초기부터 전문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특수상해 사건에서 합의 요청을 받았다면, 섣부르게 응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워 신중하게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피해자의 인권과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법률적 조력과 충분한 보상 확보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FAQ

특수상해 합의 없이 실형 선고가 되기도 하나요?

네, 특수상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기소될 수 있으며, 합의 없이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위험한 물건 사용이 명백하고 상해 정도가 크다면, 초범이라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 후 민사소송을 따로 제기할 수 있나요?

형사합의서에 ‘민사상 손해배상 포기’ 조항이 없다면 민사소송은 별도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합의서에 이를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합의 전에 반드시 조항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수상해 합의금 산정 시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요?

꼭 필수는 아니지만, 권장드립니다. 특수상해 합의금은 단순 금전보상 개념이 아니라 향후 법적 분쟁 가능성까지 방지하는 기능을 하므로, 법적 지식 없이 단독으로 합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외국인 피해자는 형사소송에서 보호받을 수 있나요?

네, 「형사소송법」과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외국인 피해자도 동일하게 보호받습니다. 통역 제공, 진술권 보장, 불이익 금지 등의 절차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초기에 피해자 의견서를 잘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비가 추가로 발생하면 나중에 다시 청구 가능한가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하지만, 형사합의서에 추가 치료비 청구 불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합의 시 ‘추가 치료비 분담’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합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면 무죄가 되나요?

네, 형법 제21조에 따라 정당방위가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방위가 과도했다고 판단되면 ‘과잉방위’로 감경 사유가 될 뿐 처벌 자체는 피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치료비에 대한 합의만 하고 위자료는 별도로 요구할 수 있나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합의는 위자료와 치료비를 포함한 ‘포괄적 합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별도로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싶다면 처음부터 합의서 문구를 조율해야 합니다.

SNS에 가해자가 사건 이후 일상을 공유하는 행위는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가해자가 사건 직후에도 외출, 음주, 운동 등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했다는 정황은 ‘부상이 경미했다’는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어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외국으로 출국하면 사건이 중단되나요?

출국 자체로 사건이 중단되지는 않지만, 피해자 진술 확보와 출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출국 전 진술 조서 확보, 영상 진술, 의견서 제출 등을 사전에 완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수상해 사건에서 접근금지 명령도 함께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스토킹처벌법」 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한 조치이므로, 합의서에 접근금지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