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친회 업무상 횡령 맞고소 사건 대응법 총정리

종친회 업무상횡령 맞고소 사건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 간 신뢰가 무너진 복합적인 민형사 분쟁이자, 고인과 국가보훈 관련 명예까지 얽힌 민감한 문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금 자금의 사용 여부, 자산화 확약서의 효력, 명예훼손 및 협박에 대한 맞고소 가능성 등 주요 쟁점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업무상횡령죄에서 고의 여부가 핵심입니다

연금 자금이 사용되지 않고 예금 및 보험으로 보관 중이라면, 통상적인 횡령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형법 제356조에 따르면, 업무상횡령은 ‘업무상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 또는 반환을 거부한 경우’ 성립합니다. 하지만 실제 사용 없이 목적성 자산으로 관리한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부정될 수 있죠.

자산화 확약서의 법적 효력 검토가 중요합니다

자산화 확약서가 어떤 형태로 작성되었는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서에 구체적인 사용처나 보관 방식, 대표자 권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확약서 자체의 효력에 의문이 생깁니다. 대법원 2013도10205 판결에서도 ‘계약의 법적 구속력은 구체적인 권리·의무가 명시돼 있어야 인정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불명확한 확약서를 근거로 형사처벌을 주장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습니다.

횡령이 아닌 보관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자금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보류하고 보관한 것’입니다. 즉, 공금 유용이나 사적 편취가 아닌, 종친회 내 갈등으로 인해 송금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고의가 아닌, 상황상 회계 명확화를 위한 일시적 조치였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자금이 종신보험이나 정기예금 등 특정 목적에 묶여 있다면 더욱 명확한 반박 근거가 되죠.

명예훼손 및 협박에 대한 맞고소 가능성

일부 사촌들이 공개 단톡방이나 시제 자리 등 공개된 장소에서 “연금을 숨기고 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면, 이건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허위사실이 사회적 평판에 영향을 끼쳤다면, 처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공개된 장소와 다수 참여자가 중요합니다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에는 ‘공연성’이 포함되며, 이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장소나 매체에서 발언이 이뤄졌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단톡방이 5인 이상 규모였고, 발언이 공개석상에서 반복되었다면 공연성 요건은 충족됩니다. 형법 제309조 제1항의 모욕죄 역시 성립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비속어 사용이나 고인 비하 발언 등에서 성립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가 쌍방 고소의 관건입니다

이미 단톡방 메시지를 캡처하고, 당시 시제 자리에서의 영상 또는 제3자 진술을 확보한 경우라면 맞고소의 실익은 충분합니다. 특히 형사절차에서 고소인의 진정성이나 일관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고소를 남용했다는 주장을 통해 ‘무고죄'(형법 제156조)까지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종친회 내부 분쟁의 실질 대응 전략

단순한 쌍방 형사 절차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종친회라는 특수한 조직 특성상 민사 조정이나 가족 간 합의 가능성까지 열어두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 전략이 됩니다.

민사조정과 형사 방어를 병행해야 합니다

피의자 조사가 이미 진행되었고, 의견서까지 제출된 상태라면 이후 검찰의 판단에 따라 형사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시점에서 연금 자산의 입출금 내역, 보관 경로, 이자 발생 현황 등을 상세히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동시에, 명예훼손 및 협박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기관에 쌍방의 진위를 함께 조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고소와 고발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모든 가족을 형사 고소 대상으로 삼을 경우, 오히려 반발과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백하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고인을 비하한 당사자 중심으로 명예훼손·모욕·협박 고소를 하되, 나머지 구성원에 대해서는 민사조정안을 제시하는 방식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자금 사용 여부에 대한 입증 방법

실제로 연금 자산이 사용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가장 강력한 방법은 해당 자금의 계좌 거래내역서 제출입니다.

예금 내역 및 보험 가입증명 활용하기

3,273만원이라는 금액이 전액 그대로 예금돼 있거나, 특정 보험상품에 가입된 상태라면 자금 유용 혐의는 사실상 무력화됩니다. 금융기관의 잔액증명서, 보험증권 사본, 계좌 거래내역 등은 명확한 반박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종중 목적 외 사용이 없었다는 점 강조

종친회 회계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 후, 회계 투명화를 전제로 일시 송금을 보류했다면 그 자체로 공익적 정당성이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적극 소명하여, ‘개인 이익’ 목적이 아님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산화 확약서 해석의 쟁점 정리

확약서에 명확한 법적 구속력 또는 강제 집행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다음은 법원이 확약서의 법적 효력을 판단할 때 주로 보는 기준들입니다.

문서 형식과 서명 여부

참석자 전원의 서명 여부, 도장 날인, 날짜 기재 여부 등은 문서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요소입니다. 만약 일부 가족만 서명했고,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단순한 합의 의사 표현이라면, 이는 강제 집행 가능한 확정적 합의로 보기 어렵습니다.

집행 조건의 구체성 여부

‘선산 매입’ 등 자금 사용 목적이 적시되었는지, 보관 책임자나 사용 시점이 명시되었는지 등을 기준으로 효력 여부가 갈립니다. 추상적 문장만으로는 법적 강제성을 갖기 어렵다는 점에서, 확약서의 법적 효력은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