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재범 고소 합의 후에도 다시 고소 가능한가요?

스토킹 재범 고소는 많은 피해자분들이 한 번쯤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한 차례 합의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했지만, 가해자의 행동은 멈추지 않고 되풀이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 다시 고소를 할 수 있을지, 한다면 언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지 판단이 어렵기 마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스토킹 재범 고소를 둘러싼 법적 기준과 실제 수사·재판에서 고려되는 요소들을 상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스토킹 재범 고소의 법적 가능성과 기준

스토킹 범죄는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처벌되며, 피해자의 고소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가 가능한 비반의사불벌죄입니다. 즉, 이전 사건이 합의로 마무리되었더라도, 새로운 스토킹 행위가 있다면 별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재범이란 무엇이고 누범과 어떻게 다를까요?

많은 분들이 ‘재범’과 ‘누범’을 혼동하시는데요, 두 개념은 분명히 다릅니다. 재범은 동일 범죄를 반복한 경우를 뜻하는 반면, 형법 제35조의 ‘누범’은 전과가 확정된 이후 일정 기간 내 다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법정형 자체가 가중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첫 사건이 아직 판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고소를 한다면 ‘누범’ 가중은 적용되지 않지만, 여전히 ‘상습’ 또는 ‘반복’이라는 점에서 형량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고소 시점을 조절하면 유리할까요?

재범 가중처벌을 노리고 고소 시점을 늦추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그렇게 단순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형사 재판은 전체 범죄 흐름, 피해의 지속성,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맥락에서 반복된 스토킹이라면, 가능한 한 빠르게 고소하여 수사기관이 전체 범죄사실을 입체적으로 파악하게 만드는 것이 오히려 전략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고소 시점을 결정할 때 고려할 요소들

지금 당장 고소할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릴지 고민된다면 아래 요소들을 하나씩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 수집이 충분한지 여부

스토킹 재범 고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확한 증거’입니다.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전화 녹취, CCTV, 목격자 진술 등 반복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다면, 바로 고소를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반대로 증거가 부족하다면 조금 더 수집한 뒤 고소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기존 고소 건과의 연관성

기존 사건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새로운 범행이라면 수사기관이 사건을 병합하거나 병존처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병합되면 전체 사건의 상습성, 피해의 누적성,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을 통합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어 양형에서 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심리적 안정과 안전 확보

스토킹 피해자는 고소 시점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계속해서 위협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를 늦춘다고 해서 그 불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피해가 계속 누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신적·물리적 안전을 확보하는 것도 고소 시점을 결정할 때 중요한 고려 요소입니다.

스토킹 재범 고소 준비를 위한 핵심 전략

효과적인 스토킹 재범 고소를 위해서는 단순히 사건을 신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략적인 준비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고소장의 구조와 작성 전략

스토킹 재범 고소장에는 단순히 피해 사실만 나열해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기존 사건과의 시간적·사실적 연관성을 명확히 하고, 새로운 범행이 어떤 방식으로 반복되었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법률상 요건인 ‘지속성’, ‘의사에 반함’, ‘불안·공포 유발’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병행 신청

스토킹 범죄 특성상 고소만으로는 피해자 보호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땐 가해자에게 접근을 금지하는 민사적 조치도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접근금지가처분’은 가해자의 주거·직장 접근이나 전자적 연락까지도 금지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 활용

스토킹 범죄는 언뜻 단순해 보이지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범행의 구조와 반복성, 정신적 피해의 심각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기소조차 되지 않거나, 형량이 낮아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소장 작성, 진술서 구조 설계, 증거 정리 등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로 본 고소 가능성

스토킹처벌법 제3조 제1항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항은 반복성과 상습성을 고려해 형량을 높이는 근거가 됩니다. 또한 대법원 2022도7492 판결은 ‘합의 후에도 반복된 유사행위’가 있을 경우, 형량 결정에서 크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판례입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혹시 아직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느껴지신다면, 아래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대화내용 녹취 또는 저장

가해자가 전화, 문자, SNS 등을 통해 연락을 시도한다면, 모든 대화를 가능하면 문자로 유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음성통화 시에는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대화 당사자라면 형사상 처벌 대상이 아니므로(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필요 시 녹음도 가능합니다.

스토킹 일지 작성

스토킹이 반복되고 있지만 증거가 부족하다고 느껴질 경우, 날짜와 시간,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스토킹 일지’를 꾸준히 작성해두세요. 추후 진술과 증거 제출 시 신빙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CCTV 및 목격자 확보

가해자가 주거지나 직장 근처를 배회하거나 따라다니는 정황이 있다면, CCTV 확보를 위해 해당 지역 상인이나 경비실에 요청해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공용 장소의 CCTV는 일정 기간 후 자동 삭제되므로, 빠른 확보가 중요합니다.

스토킹 재범 고소는 단순히 ‘또 고소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전략과 준비가 동시에 필요한 복합적인 절차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의 불안과 공포가 다시 현실이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 글이 고민 중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결론

스토킹 재범 고소는 단순한 반복 범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일상과 정신건강, 안전까지도 위협받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기존 사건과 별개의 고소가 얼마든지 가능하며 법적으로도 충분히 인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고소 시점을 전략적으로 조정하는 방식보다는, 스토킹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명확히 증명할 수 있다면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토킹 재범 고소는 단지 형사처벌을 끌어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피해 예방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중요한 절차이기도 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조화된 자료를 만들어두는 것이 좋고, 접근금지가처분 등의 민사적 조치와 병행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토킹 재범 고소는 피해자의 의지와 준비만큼이나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지금의 피해가 법적으로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복성과 지속성, 의도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조적 대응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보다 확실하고 단호한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FAQ

스토킹 재범 고소를 하면 반드시 구속되나요?

스토킹 재범 고소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습성’과 ‘반성 없음’이 입증될 경우, 스토킹처벌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접근금지조치를 위반한 전력이 있다면 구속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스토킹 재범 고소 이후 추가 합의가 가능할까요?

스토킹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어도 검찰이 공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형(형벌의 경중)을 결정하는 데 있어 합의 여부는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재범 고소의 효과를 높이려면 합의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경찰에 스토킹 재범 고소를 하면 수사 병합되나요?

경찰 단계에서는 수사 병합이 가능하긴 하지만 자동은 아닙니다. 동일 피의자이고 범행의 시간적 간격이 짧으며 수법이 유사하다면 수사기관이 병합 수사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혀 다른 맥락이라면 별개 사건으로 취급될 수도 있습니다.

합의 이후 스토킹 재범 고소 시 형량은 얼마나 가중되나요?

형법상 ‘누범’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재범이나 상습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대법원 2022도7492 판결처럼 ‘합의 이후의 유사 범행’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형 선고 가능성도 높아지며, 스토킹 재범 고소의 실익이 확실히 존재합니다.

스토킹 재범 고소에 실패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나요?

증거가 부족하거나 범행의 지속성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불송치 결정’이 내려질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피해자에게 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소의 신빙성을 위해 증거 준비와 진술의 일관성은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스토킹 재범 고소를 하려면 기존 사건과 얼마나 달라야 하나요?

기존 사건과 내용이 완전히 달라야만 고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동일한 수법이나 내용이라도 시점이 다르고 피해자가 명백히 ‘다시 피해를 입었다’고 느낀다면 별개 사건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재범 고소에서는 시간적 반복성과 정신적 피해가 핵심입니다.

스토킹 재범 고소를 준비 중인데 CCTV가 삭제됐어요. 방법 없을까요?

CCTV는 보통 1~2주 이내에 덮어쓰기 되기 때문에 빠른 확보가 중요합니다. 이미 삭제된 경우에도 목격자 진술, 문자·SNS 내역, 전화 기록 등 다른 정황증거를 조합해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재범 고소는 단일 증거보다 ‘패턴’을 보여주는 증거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재범 고소와 접근금지가처분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나요?

두 절차는 전혀 다른 법률적 장치입니다. 스토킹 재범 고소는 형사절차이고, 접근금지가처분은 민사절차입니다. 병행 신청이 가능하며, 실제로 법원은 병행 접수를 선호합니다. 스토킹 재범 고소의 실익을 극대화하려면 반드시 접근금지도 함께 검토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스토킹 재범 고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무시할까봐 걱정돼요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피해자가 명확히 고소 의사를 밝히고, 증거 자료를 구조화해서 제출하면 수사기관의 인식도 달라집니다. 스토킹 재범 고소는 감정이 아닌 ‘사실’에 기초해 설득력 있게 접근해야 합니다.

스토킹 재범 고소와 동시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스토킹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나 일상 생활의 침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스토킹 재범 고소가 형사상 유죄로 확정되면, 민사 재판에서도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