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미지급 소송 방법 법인 입금도 문제일까?

공사대금 미지급 소송 방법이 막막하셨나요? 계약은 분명 A법인과 맺었는데, 돈은 B법인과 C법인에서 나눠서 들어왔다면 도대체 누구에게 소송을 해야 할지부터 헷갈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 ‘6월까지 주겠다’는 대금지불각서도 써놓고 나 몰라라 하는 상황이라면, 법적 대응이 더더욱 절실해질 수밖에 없지요.

A법인과의 계약이 핵심 기준

공사계약의 당사자가 누구냐에 따라 청구의 방향은 확실하게 갈립니다. 설비이전 공사의 계약서를 A법인 명의로 체결했고, 공사대금도 본래는 A법인이 지급하기로 한 내용이 명확하다면, 결국 미지급 대금에 대한 채권자는 A법인을 향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의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입금이 B법인과 C법인에서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제3자가 대신 일부 변제한 것으로 해석되며, 공사계약 주체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소장에는 “대금 일부는 제3자 변제로 수령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적어둬야 추후 쟁점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04395)에서도 유사한 상황에서 제3자 입금은 주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고 본 바 있습니다.

대금지불각서가 중요한 법적 무기

‘2025년 6월까지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겠다’는 각서가 존재한다면, 이는 채무자의 지급의사와 기한을 명확히 드러낸 문서로써 소송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각서에는 금액, 지급기한, 당사자의 이름과 서명이 들어가 있어야 법적 효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 문서는 단순한 약속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에 따르면 문서에 기재된 사실은 진실로 추정되며, 상대가 반증을 들지 않는 한 유효하게 채무를 인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각서를 통해 이행기의 특정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지연손해금 청구도 용이해집니다. 통상 지연손해금은 지급기한 다음 날부터 적용되며, 민법 제398조에 따라 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법정이율(연 5~6%)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B법인과 C법인 책임은 어디까지 따질 수 있을까?

문제는 A법인이 아닌 제3의 법인들이 일부 대금을 송금했다는 점입니다. B법인은 A법인 대표의 아들이 대표로 있는 회사이고, C법인은 A법인 이사가 설립한 회사입니다. 특히 공사 대상이 된 설비가 C법인의 공장으로 이전됐다는 점은 향후 법적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A법인이 공사를 발주하고, 실질적으로는 C법인이 그 이익을 취한 상황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C법인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청구’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이 사건은 경우에 따라 ‘법인격 부인론’ 적용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인물이 B, C법인과 A법인의 운영에 깊이 개입되어 있고, A법인이 지급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이용해 책임을 회피하려 한 정황이 있다면, 실질적 동일체로 판단되어 연대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3다13389 판결도 유사한 구조에서 법인격을 부인한 사례로 참고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소송 전에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 우려된다면, 반드시 ‘가압류’를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판결을 받아도 실제 집행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예방 조치입니다. A법인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서 소유 부동산, 예금, 매출채권 등이 있다면 해당 자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75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 보전’ 수단으로 폭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회사 말소 전 가압류를 해야만 의미가 있으므로, 등기부상 회사 존속 여부는 계속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회사가 완전히 해산되거나 청산절차가 종료되면 채권회수 가능성은 크게 떨어집니다.

형사적 책임도 고려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A법인 관계자들이 처음부터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공사를 시킨 정황이 명확하다면, 이는 사기죄로 처벌될 여지도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며, 법인 대표가 명백한 기망 의도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형사 고소도 가능해집니다.

물론 형사절차는 입증이 쉽지 않지만, 공사 계약 시점부터 지급의사가 없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정황증거(예: 자금 계획 부재, 계약 체결 전후 재산 도피 시도 등)가 있다면 유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은 수사기관이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부분입니다.

미지급금 소송 절차와 진행 방법 요약

공사대금 미지급 소송은 단순히 민사소송만으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구조가 복잡할수록 다각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먼저 A법인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해 공식적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이후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으로 법적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1차 대응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급각서, 공사계약서, 입금내역, 공사완료 사진 및 작업일지 등 최대한 많은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이후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가압류, 필요 시 형사 고소, 그리고 C법인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나 법인격 부인 논리로의 확장까지, 상황에 따라 전략을 유연하게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미루다가는 상대가 말소되거나 자산을 빼돌릴 수 있으므로, 지금 바로 대응을 시작하셔야 합니다.